■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밖의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br /> <br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br /> <br />보신 것처럼 5가지 혐의 중에서 4가지가 유죄가 인정됐고요.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 지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5년 선고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br /> <br />[박성민] <br />사실 턱없이 형량이 낮아보인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번에 체포를 방해했던 혐의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선택적으로 불러서 본인의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그렇게 남용했던 혐의,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절대 가볍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참작이 됐다라는 점도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정상으로 그것이 납득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공권력까지도 굉장히 방해하려고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62233280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